임대주택의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해서 수리비를 항상 임차인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의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 임대인에게 알렸는지 등을 살펴 부담 주체를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원칙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보일러가 고장 나 주거에 지장이 생겼다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고장이 났거나 사용상 부주의가 원인이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구처럼 간단한 소모품 교체와 달리, 보일러 본체의 주요 고장은 고장 원인과 계약 내용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먼저 알리고, 긴급 수리는 기록을 남기기
고장을 확인하면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고, 증상과 사진·영상을 함께 전달하세요.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더라도 임의로 고액의 수리를 진행하기보다는 일정과 대응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파나 누수처럼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상황이라면 필요한 범위에서 응급 수리를 하고, 업체 견적·영수증·고장 사진과 임대인에게 알린 내역을 보관하세요.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수리가 보존에 필요한 비용이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을 월세에서 일방적으로 빼기보다 임대인과 정산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긴급성이 크다면 피해 확대를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지출 증빙을 남기고, 사후에도 임대인에게 수리 내용과 비용을 알리세요.
수리비를 다음 달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하면 월세 미납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비용 부담과 정산 방법에 관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